[정치학회 학술회의]＂정치권 제역할 못할땐 시민 책임추궁＂

10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정치학회(회장 김학준·金學俊)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와 여성특별위원회가 후원한 새 천년 첫 학술회의가 열렸다.

국내 중견학자 및 정치인, 언론인 등 50여명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이틀에 걸쳐 △새 천년 한국정치의 과제와 전망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21세기 한반도 문제와 통일논의 △뉴 밀레니엄 성(性)정치학 △새천년 한국정치사상의 정체성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시민단체 활동 찬반론 팽팽▼

특히 10일 오후 개최된 제2회의에서는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을 놓고 발제자와 토론자, 방청객까지 나서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최장집(崔章集)교수는 “정치사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시민사회는 대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엘리트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고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아주대 김영래(金永來)교수는 시민단체 낙천 낙선운동의 긍정적 기능으로는 △시민사회의 성장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유발 △정당정치 선거문화의 변화 기대 등을 꼽았으며 부정적 측면으로는 △시민운동의 정체성 혼란 △활동의 불법성 등을 지적했다.

▼李富榮의원 "하수만 겨냥"▼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시민단체들이 지역주의와 맹주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를 비켜가면서 하수인이나 종범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시민운동의 발생 원인은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손혁재(孫赫載)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 “87년 6월항쟁은 직선제 등 정치의 하드웨어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변화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앞서 열린 제1회의에서 서강대 유석진(柳錫津)교수, 서울대 김운태(金雲泰)교수, 이화여대 어수영(魚秀永)교수 등이 나서 한국정치의 과제와 전망을 조망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