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등기소의 ‘주택소유권증서’에도 홍걸씨 부부가 이 집을 1995년 5월1일 34만5000달러에 구입한 뒤 매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10일 현지 부동산보험회사의 ‘주택소유현황자료’를 인용해 “홍걸씨가 98년 8월19일 미국인 T씨에게 토런스 집을 42만5000달러에 매각했다”고 주장했었다.
‘주택소유현황자료’는 주택매매 때 등기대행을 해주는 부동산보험회사가 발부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반면 ‘주택소유권증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공식인증하는 일종의 ‘등기부등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T씨가 홍걸씨 집을 산 것처럼 된 것은 당시 매매보증을 한 부동산보험회사가 ‘T씨 집(지번 60)은 홍걸씨 집(지번 59)의 땅에 대한 지역권을 갖는다’는 소유권증서의 ‘지역권’ 설정조항을 보고 소유권 등재 때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권은 통행이나 증개축 등을 위해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소유권 이전등기 때 지역권도 함께 명시한다.
<로스앤젤레스=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