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편중 人事 잣대 논란…한나라 ＂호남출신 핵심 절반장악＂

여야가 최근 벌이고 있는 지역편중인사 논란은 매우 혼란스럽다. 우선 서로 들이대는 ‘잣대’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시도별 인구비율에 비해 호남출신들이 핵심권력기관과 정부 각 부처의 요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기용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호남 편중인사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인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편중인사를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나라당 주장▼

97년 대선 당시 호남인구가 전체인구의 11.8%인데도 10대 권력핵심(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방장관 법무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중 50%를 호남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장관급 28명 중에서도 35.7%가 호남출신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영남은 인구비율이 38.2%인데도 10대 권력핵심 중에서는 20%, 장관급에서는 21.4%에 불과하다는 것.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정원 검찰 군부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8대 권부’의 요직에서 호남편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수석비서관급 이상 9명 중 6명이 호남출신이고 민주당 요직 9명 중 6명이 호남출신이라는 것. 감사원 역시 8대 요직 중 4명이 호남출신이며 국정원도 핵심라인 8자리 중 4자리를 호남출신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 검찰의 7대 핵심요직 중 4명, 군부는 핵심요직 11명 중 4명, 경찰은 9대 핵심요직 중 5명, 국세청은 7대 요직 중 5명이 호남출신이라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8대 권부’와 그 부처의 핵심요직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반박▼

편중인사의 근거로 지역별 인구비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 왜곡이라는 논리다. 즉 현재 시도별 인구분포는 호남 11.7%, 영남 29.7%이나 1960년까지는 영남과호남 인구가 평균 32.1% 대 24.9%였다는 것. 그러던 것이 70년대 들어 호남출신들이 대거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영남인구가 호남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편중인사 여부를 따지려면 고위공직 취임 연령으로 볼 수 있는 40세 이상의 영호남간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영호남 인구는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야 하며 공직자 수를 따질 때도 역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호남출신 공직자 수를 따질 때는 본적지를 기준으로 세면서도 분모(分母)가 되는 호남인구를 따질 때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셈으로써 결과적으로 편중이 심화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전에는 영남 36.9%, 호남 20.0%이던 것이 올 2월 현재 영남 32.0%, 호남 24.7%로 됐으나 이는 과거 영남편중 현상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