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100大공약]노인에게 '효도폰' 제공

민주당이 14일 발표한 16대 총선 100대 공약은 정치와 정부, 외교안보, 경제, 국토개발, 빈부격차해소 및 생산적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6개 실천 과제별로 정리됐다.

정치와 정부 분야에서는 반부패기본법과 자금세탁법을 제정,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공직자 대우 개선을 위해선 2004년까지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의 초점은 전방 근무 하사관과 준사관 자녀의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군 관계자의 사기 진작 계획에 맞춰졌다.

▼중부고속도로 8차로로▼

경제 분야는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망라됐다. 외환보유고를 1000억달러 이상 확보하고 금리를 한자릿수대로 유지하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등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다.

중부고속도로를 4차로에서 8차로로 늘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6차로를 개통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남북 고속도로가 현재의 12차로에서 26차로로 크게 늘어 하루 처리하는 교통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도 포함됐다.

▼'사이버테러 방위군' 창설도▼

2002년까지 생활보호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도 복지와 삶의 질 개선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됐다. 이 밖에 ‘사이버 테러 방위군’을 창설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우체국 등에 통합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겠다는 등의 이색 아이디어도 눈에 띄었다. 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노인들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어떤 키를 누르더라도 상담처와 연결돼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효도폰’ 공약도 있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