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일본의 경우]잘못된 공약에 총리 물러나

일본에서 각 당의 공약은 당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지난해 10월 자민 자유 공명당 등 3당은 연립정권을 발족시켰다. 그 후 자민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전혀 다른 공약을 내걸어온 공명당과 연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전총리는 3%의 소비세율을 5%로 인상했다가 지금까지도 ‘경제불황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민간소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시모토 총리는 결국 1998년 도중하차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참의원 참패였지만 소비세문제도 주요요인 중의 하나다.

최근에는 헌법개정 및 대북정책, 재무장문제와 야스쿠니신사참배, 경기부양에 대한 각론, 재일동포 등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 등에 있어서는 각 당이 선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선거공약은 우리나라처럼 대선이나 총선직전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집권여당 총재선거가 대통령선거나 마찬가지다. 이때 후보들이 발표하는 ‘정권구상’은 거의 전문이 신문에 게재된다. 주요 야당의 대표선거 때도 마찬가지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