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官權… 官治…＂ 여야 공방

입력 2000년 3월 2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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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민주당 이인제(李仁濟)선대위원장의 청와대 회동, 경찰 및 선관위의 편파단속,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은행장 선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관권선거 및 관치금융 공방을 벌였다.

▼DJ-이인제 회동▼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중립적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여당 선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선거운동방식까지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선대본부장은 “김대통령의 이위원장 면담으로 관권 금권선거의 중심축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원창(李元昌)선대위대변인도 “대통령이 여당승리에만 몰두해 야당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수법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임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임을 자인한 셈”이라면서 “김대통령이 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 이삼선(李三善)부대변인도 “국정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번 면담은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무조건 승리하고 보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朴晙瑩)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김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총재로서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선거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김대통령은 올해를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인제위원장은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총재는 96년 15대총선 때 신한국당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매주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관권 금권선거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다.

▼공권력 편파시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선관위와 경찰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단속을 하면서 야당후보들은 밀착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영남지역 등 야당 강세지역에서는 ‘역(逆) 편파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신범(李信範·서울 강서을)의원은 “내 이름이 들어간 시계가 음식점에 걸려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3주간이나 표적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8일 강서경찰서에 ‘표적수사 중지 및 공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서경찰서측은 “시계를 돌린 다른 당 후보들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사철(李思哲·경기 부천원미을)의원은 “일부 당원에게 선거법에 허용된 의정보고서 배포 수고비를 지급했으나 경찰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돈을 준 것처럼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중부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제보를 받아 내사 중이며 덮어씌우기 수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민련은 10일 충남 당진지구당개편대회 때 당원들에게 선거법상 허용된 식권을 배부했는데도 경찰이 지구당 관계자를 여러차례 소환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 달성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엄삼탁(嚴三鐸)위원장측은 “고위공무원이 식당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한나라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제보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늑장 출동하는 바람에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관치금융 논란▼

국민은행 김상훈(金商勳)신임은행장 선임과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선대위정책위원장은 20일 “최근 정부가 임기 3년의 한빛 조흥 외환은행 사외이사들에게 일괄사표를 강요하고 국민은행장을 포함한 많은 금융기관 책임자 자리에 특정지역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은 명백한 관치금융”이라며 “이대로 관치금융을 계속하다간 제2의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대위 정책위는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 평균 20% 내외, 일부 금융기관은 50% 수준의 보유자금을 ‘정책협조’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배정을 강요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로부터 빌려간 자금상환을 거부하는 가운데 외국은행이 인수한 특정은행은 우대를 하는 작태 등이 대표적인 관치금융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미영(李美瑛)부대변인도 이날 “금융감독위가 국민은행장 선임과정부터 입김을 불어넣어 특정인사를 선임케 한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며 “김상훈신임행장은 즉각 사퇴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은행장을 재선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길(金元吉)선대위정책위원장은 “외부에서 사람이 영입되면 무조건 관치금융이냐”며 “지난 정권의 한보 기아 대우 등 부실기업에 대한 과다 대출이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한나라당은 먼저 자신들의 관치금융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했다.

<박제균·이철희기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