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채 작년말 18조…외채 원금 사상 첫 1조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8조190억원이며 이 가운데 외채 원금이 1조136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현재 248개 자치단체의 전체 부채가 98년 말(16조2229억원)보다 1조7961억원(11.1%) 늘어난 18조1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의 99년도 총예산(50조654억원)의 36%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부채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부채 규모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가 3조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산 2조3085억원 △대구 1조9104억원 △서울 1조5002억원 △경북 1조2387억원 △경남 1조1191억원 등의 순이었다.

사업별 부채 규모는 △상하수도 건설 5조2813억원 △도로 건설 4조3315억원 △지하철 건설 1조4561억원 △기타 사업 6조4808억원 등이다.

한편 외채는 원금 1조136억원, 이자 2285억원으로 모두 1조2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상태가 부실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직축소와 신규사업 제한, 교부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