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7·4 공동성명 정신'이란?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 명시된 ‘7·4 공동성명’과 ‘조국통일 3대원칙’이란 무엇일까.

‘7·4 공동성명’은 72년 7월4일 당시 남한의 이후락(李厚洛)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金英柱)노동당중앙위원회조직부장이 서명하고 동시에 발표한 성명을 말한다. 그 내용은 “통일은 △외세의존이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 그리고 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이른바 ‘조국통일 3대 원칙’이다.

이는 남북분단 후 27년 만에 남북 정부가 처음으로 통일의 원칙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이후 남북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워 왔다. 91년 12월에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의 전문에도 ‘7·4 공동성명’과 ‘3대 원칙’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남북이 반드시 그 정신에 입각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아니었다. 입으로는 ‘3대 원칙’을 되뇌면서도 실제 행동은 상호비방과 도발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