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금융기구 가입땐 최대 45억달러 차관 가능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최대 45억달러의 차관공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은행 박석삼(朴錫三)북한경제팀 조사역은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공여 가능 규모 추정’보고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대북 차관공여 가능 규모는 25억∼45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의 국가 특성을 △소득수준 기준 빈곤국가 △경제체제 기준 잠재적인 체제전환국 △소속 지역기준 아시아태평양국가로 요약하고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것.

보고서는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잠재적 체제전환국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 가능한 차관공여 규모는 27억달러, 소속지역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35억달러, 빈곤국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엔 45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받는 데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도 5∼7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박 조사역은 “27억∼45억달러로는 북한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