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합의문 작성 뒷얘기]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재개된 여야영수회담 합의문 작성을 두고 여야는 토씨 하나를 갖고 30분 이상 설전을 거듭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논리적 사고가 뛰어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직접 합의문을 놓고 절충을 벌일 정도였다.

○…여야가 회담 당일인 24일 오전까지 첨예한 대결을 벌인 대목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부분. 한나라당 협상대표인 맹형규(孟亨奎)총재비서실장은 이날 협상장소인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을 나오면서 “30분을 싸워 ‘등’을 하나 집어넣었다”고 한숨.

합의문 3항의 “…경제협력 등에 있어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키고…”라는 대목에서 나오는 ‘등’은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에서의 상호주의 적용’이 배제된 사실을 뒤늦게 간파한 한나라당측이 이를 합의문에 넣자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

한나라당은 ‘경제협력 등’이라는 표현은 모든 대북지원을 망라한다고 주장하나 여권은 주로 경협을 뜻한다고 해석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 대목을 둘러싸고는 청와대에서도 논란. 이총재는 합의문안 손질과정에서 실무협상팀이 합의한 “법률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의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에서 ‘법률에 의해’라는 대목에 문제를 제기.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 동의권’은 헌법(60조)에 규정돼 있는데 ‘법률에 의해’라는 전제를 달 경우 상위법인 헌법이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것. 한나라당 협상팀은 대법원판사 출신인 이총재에게 호된 질책을 당했다는 후문.

김대통령은 이총재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항 앞에 “여야는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게 된 것을 다같이 환영한다”는 문장을 추가.

○…“신뢰를 갖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문항에서 ‘신뢰를 갖고’ 대목은 여권의 강력한 요구로 포함.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기 위해선 ‘야당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강력 주장했다는 것.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