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16대국회]여소야대-대화정치 예고

여야 총재가 24일 ‘국회 중심의 정치’를 위해 노력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5월말 출범하는 16대 국회에 부쩍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여소야대로 여당의 일방 독주가 불가능해진데다 국회법 개정으로 여러 선진 제도가 도입돼 국회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여야 총재가 의회정치 발전을 위해 신설키로 합의한 위원회는 여야정책협의체 미래전략위원회 정치개혁특위 등 3가지. 민주당은 이 중 여야정책협의체를 통해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 법안과 국가부채감축 실업대책 등을 모두 논의할 계획. 한나라당 역시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3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방침.

여야는 이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의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총재회담 합의에 따라 대북 지원 문제도 국회에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포괄적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구체적인 사업마다 동의를 받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500만달러 이상의 대북사업은 국회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국회상시개원 상임위활성화 인사청문회 등도 국회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일조할 전망.

국회상시개원의 경우 2, 4, 6월에 자동적으로 임시국회를 열고 회기당 1주일이 대정부질문 기간으로 잡혀 있어 국회의 행정부 견제 목소리가 높아질 움직임. 또 예결위가 상설화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 국회 임명동의 대상 고위직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국회의 기능이 보다 다양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

뿐만 아니라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구도가 이뤄져 정부 여당이 과거처럼 국회를 장악할 수 없게 돼 여야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 있으면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그러나 이같은 국회 운영은 여당이 소수당으로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어서 향후 여권의 정국 구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 특히 여권이 여야 협의 형식의 국회 운영을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식으로 인식할 경우 정계개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가 또다시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로 재편될 소지도 없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우려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