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상임위 주요 법률안-현안]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무슨 현안들이 쟁점이 될까.

국회 산업자원위 재정경제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4개 주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은 1일 16대 국회가 개원할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률안 및 정책현안을 공개했다.

○…산자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될 현안은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및 전기사업법개정안의 통과 여부. 외국인투자자들도 공기업 민영화의 초석으로 간주해 큰 관심을 보이는 이 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심의자체를 보류했다.

최근 인터넷쇼핑의 급증과 맞물리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정비, 가스산업구조개편관련법, 벤처기업육성관련법 등도 현안이 될 전망.

○…재경위의 가장 큰 현안은 국가채무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 이 법안은 이미 여야가 총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도 관련법 시안을 마련한 적이 있어 법안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

그러나 이 법안은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편성을 제한할 수 있어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위의 또다른 현안은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관련법, 제2의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개정, 금융업의 겸업화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관련법 등.

○…정무위의 당면현안은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만료시한을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공정거래법 개정문제. 또 금감위 소관사항 중 대우사태 마무리대책과 최근 주식시장을 혼미에 빠뜨리고 있는 투신사 경영정상화 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

○…법사위의 최우선적 과제는 이미 여야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부패방지법과 인권법 제정.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특별검사제에 대한 여야입장이 다른 데다 인권법도 시민단체들과 정부측의 견해가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이 밖에 15대 국회에서는 폐기됐으나 증권시장의 투명화와 관련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