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직개편안 반응]＂재경장관 승격 환영＂

재정경제부는 현 재경부장관을 경제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부총리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기능조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기획예산처 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또 국제금융국과 경제협력국을 ‘대외경제국’으로 통합한다는 당초 시안이 ‘양국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안도하면서도 두 기능을 담당할 1급직(국제경제담당 차관보)을 신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집중 제기했다.

재경부는 이날 배포한 ‘정부기능조정 참고자료’를 통해 “거시경제 국제금융 대외경제협력 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 예산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는 한계가 있다”며 기획예산처 장관의 부총리 승격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또 “각종 국제기구 회의에 장관을 대리하는 차관보급 고위직이 국가마다 상설화돼있다”며 ‘국제경제조정관(가칭)’의 신설을 촉구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시안상의 ‘경제정책국+국민생활국’안에 대해선 업무범위가 넓어 금융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예산처는 경제정책기능과 예산기능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시안에 대해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는 분위기.

현재처럼 정책조정 기능과 예산기능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있으면 원활한 정책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두 기능을 한 곳으로 묶으면 권력의 비대화로 과거 재정경제원 시절의 폐해가 재연된다는 지적.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 개편이 또 다시 조직확대로 이어질 경우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추후 직제개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확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