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고車세 인하-돈세탁방지법 등 우선추진 합의

  • 입력 2000년 5월 10일 19시 10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갖고 △자금 세정 방지법(가칭) 제정 △중고자동차세 인하 등 자동차세율 조정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우선 정책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검은 돈의 흐름과 세탁을 막기 위한 자금 세정 방지법 조문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는 한편 일정 연도가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액해주기 위한 연도별 세율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산불과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예방대책 등 관련 규정과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24일 3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인권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민의료보험제도 개선 등 51개 공통 공약 실천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의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절충에 실패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오장섭(吳長燮)원내총무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국회 교섭단체 구성조건을 현행 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국회법 개정문제는 16대 국회에서 구성키로 한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자며 반대했다.

이총무는 대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 ‘4·13’ 총선 부정선거 시비 △린다 김 로비의혹사건 △경부고속철도 로비의혹사건 △산불 및 구제역피해 보상문제 등 현안을 다루고, 특히 린다 김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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