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끝난 4·13총선]무효소송…재검표…선거비용 실사

  • 입력 2000년 5월 12일 18시 49분


‘4·13’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거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8곳에 대한 재검표와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곧 실시되는 데다 한나라당이 11곳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선거무효소송 제기가 당선자의 당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오히려 재검표쪽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무효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무효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11개 지역의 경우 선관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바람에 왜곡된 선거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위장전입(서울 구로을),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허위사실 유포(서울 강서을), 총선연대의 불법선거운동 방치(서울 강동을) 등을 선관위가 단속만 제대로 했더라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는 주장.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해야 하는 단심제여서 올해 안에 선거무효 여부가 가려진다.

이와 함께 재검표가 이루어질 8개 선거구 표 차는 가장 적은 경기 광주의 3표를 비롯해 7곳은 260표 이내이며 경기 평택갑도 1430표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검표 지역 중 한나라당후보가 당선한 곳이 6곳이고 민주당후보가 승리한 곳은 2곳이어서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마음을 졸이는 상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김중권(金重權)후보가 19표 차로 낙선한 경북 봉화-울진의 경우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선거종사원들이 많아 무효표가 잘못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검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여야의 움직임과 별개로 선관위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비용 현장실사에서 비용축소 보고 등을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선관위가 인쇄소 한 군데씩을 선정해 하루만 조사해도 실제비용과 신고비용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선거비용 실사가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계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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