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委 '린다김 사건'등 추궁…＂규모 큰사업 동의 거쳐야＂

15대 국회 마감을 12일 앞두고 열린 17일의 국회 국방위는 린다 김 사건과 경기 화성군 매향리 미 공군 폭탄투하 사건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탓인지 예상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왜 民需用 정찰기 들여왔나"▼

○…19명의 국방위원 중 한영수(韓英洙)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이 16대 총선에 낙선하거나 불출마, 출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위원 대부분이 참석. 다만 일부 낙선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나 국방부 답변 때 자리를 뜨는 모습.

하경근(河璟根·한나라당)의원은 “‘백두사업’의 정찰기종으로 채택된 미국 레이시온사의 ‘호커 800XP’기는 정보수집용이 아니라 민수용 정찰기”라며 “정보수집용인 ‘호커 800RA’ 등을 놔두고 민수용 정찰기를 도입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추궁. 15대 국회 국방위 우수의원의 한 사람인 하의원은 16대 총선에 불출마했음에도 충실한 자료준비와 질의를 해 호평.

▼"민관합동기구 신설 필요"▼

○…육군대장 출신인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의원은 군수비리 근절대책과 관련, △국방위 방위력 개선소위 상설화 △무기도입 절차법 제정 △무기체계 선정권한 각 군 총장에 대폭 위임 △특검단 부활 △사업실명제 확대 등을 제기.

민주당 권정달(權正達) 임복진(林福鎭)의원도 “일정액 이상의 국방부 사업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 백두사업은 사업의 관리와 수행 주체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부실화됐다”면서 무기 도입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하순봉(河舜鳳·한나라당)의원은 “이번 기회에 방위력 증강사업 자체를 국방부에서 이관, 민관합동기구를 신설해 전담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美 사격장 폐쇄용의 없나"▼

○…매향리 사건과 관련, 장영달(張永達·민주당)의원은 “미군 전투기 폭격훈련에 의한 사고가 매년 10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민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 공군의 쿠니 사격장을 잠정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또 이신범(李信範·한나라당)의원은 “매향리 해안에서 발견된 폭탄 파편에 새겨진 ‘BUD’는 ‘우라늄 열화학 폭탄’의 약자가 아니냐”고 추궁.

<박제균기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