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개원 가능할까]여야 총리인준문제등 마찰

국회가 여야의 공언처럼 16대 국회 법정개원일인 내달 5일 정상개원할 수 있을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큰 점을 감안하면 결론은 ‘노’다.

우선 자민련의 ‘민원(民願)’사항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21일 “양당체제는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공조복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자민련의 엄포에 민주당만 ‘죽을 맛’인 셈.

박태준(朴泰俊)전총리의 후임 지명자에 대한 인준문제도 정상개원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청문회법 통과까지 기다릴 경우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이번에 한해 종전대로 찬반토론만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밟자는 입장.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법을 서둘러 제정, 새 총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일단 운영 예결 법사 통일외교통상 국방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의석비율 등에 따라 적절히 배분한다는데 여야간에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경우 마찰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