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새만금 공동조사 편파적이다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단장 이상은·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의 편파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8개 환경단체들은 22일 서울 안국동 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관계자와 정부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보완대책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분과운영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김제남 사무처장(녹색연합)은 각 분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열거했다. 그에 따르면 환경영향분과(분과장 양재삼 군산대 교수)의 경우 △ 적조발생으로 인한 피해 △ 해창석산등 산 파괴로 인한 환경영향 △ 기상이변으로 인한 냉해 피해 등이 조사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과장 자의로 판단해 조사결과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성분과(분과장 임재환 충남대 교수). 김 사무처장은 △ 간척지 조성으로 인한 식량안보가치 편익을 과장하기 위해 '가상시장평가법(CVM)'을 이용하고 있는 점 △ 간척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 조사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부분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분과장(임재환 교수) 개인의 독단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민주적 운영방식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양장일 국장(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은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기관 위원들이 애초에 행정 및 자료지원만 하기로 했던 전제를 무시하고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부 위원들은 진행중인 조사내용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등 공동조사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연루해 새만금사업을 강행시키려는 조직적인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특히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등 전북지역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예로 들며 "공동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관련 지자체 간 예산 및 세부계획들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태홍 사무처장(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은 △ 임재환 경제성분과위원장의 경질 △ 공동조사단장의 공개 사과 △ 언론을 호도하는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은 애초 계획대로 이달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