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 취지 무색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대표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22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번 조례안이 도시고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취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 특히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키로 규정한 점을 그 대표적 예로 들었다. 결국 개발업자들의 요구에 의한 타협안에 불과하다는 얘기.

이들은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로 수정되어야 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덧붙여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시설기준과 경관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측에 "개발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97년 6월에 천명한 '서울의제21'의 정신에 따라 친환경적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시민토론회(경실련 주최)'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었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