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하라＂ 환경·사회단체 촉구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등 31개 환경·사회단체들은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부 정부 핵심관계자의 반발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해 영월 동강댐과 경인운하 건설계획 등 환경정책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관련, 정부에서는 환경의 날(6월 5일)에 맞춰 발표할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에서 그 구성 및 설치에 대해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3일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정책협의과정에서 일부 핵심관계자들이 '정부내 위원회가 너무 많다' '경제부처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쳐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무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지속가능발전'이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t)'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WCED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92년 유엔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그 세부 실천과제인 '의제21'이 채택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전세계적 화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96년 범정부차원의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으나, 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