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부지 434만평 국방부 반환 요구키로

국방부는 26일 주한미군 공여지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부지 434만평의 반환과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도심지 내 미군기지 이전 등을 조만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의 미군 폐품 처리소와 하얄리아기지, 대구의 워커기지 헬기장과 경비행장 활주로, 의정부의 레드클라우드 홀링워터 라과디아기지 등 도심지역의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미군 부지 중 민원이 많은 경기도 내 훈련장과 부산 대구 의정부 등 도심지역 기지시설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곳은 이전이나 반환을 미군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공여부지는 모두 7445만평으로 이 가운데 민원이 많은 사유지는 전체의 17%인 1244만평이고 훈련장은 62.9%인 4684만여평이다.

사유지 중 미군 요청에 의한 매입대상 부지는 615만평으로 국방부는 이 중 33%인 206만평을 2005년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군은 기지 통폐합을 위해 2007년까지 이들 부지를 모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유성기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