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력사용 포기' 합의…정상회담 결과 해설자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상호 무력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양을 방문중인 남측 대표단은 15일 배포한 '남북정상회담 결과 해설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 정상이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의 이같은 합의는 사실상 남북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통일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 평화정착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 상호 군사적 돌발사태 예방을 위한 군사직통전화 개설, 상호 비방중지,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남측 대표단은 자료를 통해 김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에게 미사일문제 조기해결 등 관계국가와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남북회담 대비체제로 전환,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간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거쳐 총리 또는 장차관급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조직및 기능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호혜적인 입장에서 상호주의, 점진주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경의선 철도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등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산결제 투자보장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해 북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와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분야 교류와 관련,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 대표단 참가,2002년 월드컵 (남북) 분산개최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또는 통일축구대회)부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휴전선일대에서 말라리아 콜레라 등의 공동방제를 추진하는등 민족공동이익의 입장에서 보건-환경 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과 평화적 해결원칙에 대한 지지 및 국제적 보장을 유도키로 하고 이를 7월 개최되는 아세안 안보포럼(ARF), 9월 유엔총회 연설,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서 설명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일정없이 오전에 휴식을 취했으며 낮에는 김정일위원장이 초청한 고별오찬에 참석, 김위원장과 연 사흘째 만나 환담을 나눈뒤 오후 2박3일간의 평양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비행기편으로 귀경한다.

[평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