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北으로 南으로＂ 문화-스포츠 교류 급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6·15공동선언’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의 대북 사업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될 정부 각 부처의 대북 사업을 정리해 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경제부처들은 남북이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현지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협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의 경비절감을 위해 남북경협 비용의 60%를 상회하는 물류비를 낮추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성사가능성이 높은 사회 문화 교류분야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남북간의 공동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 출전은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주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위해 언어이질화 극복방안을 연구하고, 북한의 고구려 유적 등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조사발굴작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 부처별로 남북한이 서로 공동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같은 협력은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고, 계획에 앞서 언제나 재원 마련과 이에 따른 국민부담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