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저소득층 지원등 추경예산 내달 편성키로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등 새로운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비용 1조5000억원 가운데 60%인 9262억원을 보험료 인상과 예비비 등 국고지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시기가 10월에서 4월로 앞당겨진데다 구제역 및 산불 피해보상 예산이 필요해 재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생현안에 대한 재정지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달 임시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국고지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