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野＂美국무 방한 이유 뭔가＂

입력 2000년 6월 2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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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국회는 21일 10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國政)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당의 입장에 따라 공방을 벌였으나 금융경색과 남북정상회담 등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한 목소리로 정부측의 대응 잘못을 다그치기도 했다.》

▼통일외교통상위▼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돼 논란을 빚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의 ‘안보 위주 외교’에서 ‘통일 위주 외교’로 전환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임채정(林采正)의원은 “남북 대결논리에 치중했던 재외 공관 훈령을 남북 화해논리로 다시 보낼 뜻 없느냐”고 물었고 이낙연(李洛淵)의원은 “대북(對北) 포용정책을 외교실책으로 간주하는 미국 공화당이 올해 대선에서 이길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의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전화하고 황원탁(黃源卓)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찾아가 설명했는데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무언가 한미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냐”(박관용·朴寬用의원)는 것.

김용갑(金容甲)의원은 “대미(對美)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양성철(梁性喆)전의원을 주미대사로 내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정빈(李廷彬)외교통상부장관은 “올브라이트장관의 내한은 한미 공조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법사위▼

법사위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의 공평성 시비와 이에 따른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한때 정회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윤경식(尹景湜)의원은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 도중 “편파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데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없다”며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야당후보〓속전속결, 여당후보〓대충대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선거 후 ‘야당의 의례적인 정치공세’ 쯤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였다.

배기선(裵基善) 송영길(宋永吉)의원은 “우리 당도 야당시절에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번만큼은 다르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관권선거가 있었다면 최소한 입건된 공무원이라도 여러 명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이원성(李源性)의원은 “검찰총장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 야당의원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공박했다. 결국 여야는 정회한 뒤 간사협의를 계속했으나 오후 늦게까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이 계속됐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정무위▼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금융시장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최근 금융시장 자금경색과 ‘7월 위기설’ 등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이 그 원인”이라며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용근(李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아직까지는 기업자금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여야의원들로부터 “안이한 상황인식”이라는 질타를 당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최근 돈가뭄은 심장(은행)에는 혈액이 넘치는데 실핏줄(기업)에 피가 돌지 않는 격”이라며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민석(金民錫)의원도 “최근 자금난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구조조정을 앞둔 금융기관의 위축 때문에 초래된 신용경색”이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의원은 ‘금융 대란설’의 원인으로 △미약한 기업구조조정 속도 및 강도 △금융기관의 불투명한 미래 등을 꼽은 뒤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 목소리였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에 앞선 국회 동의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김부겸(金富謙)의원 등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