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여야 ＂의보수가 인상 대책 있나＂

국회는 23일 교육 보건복지 재경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및 윤리특위를 열어 ‘의료 대란’과 관련한 국립대병원 의료대책과 의료보험 수가조정 문제 등을 추궁했다.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의원 등은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장을 상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부속병원 교수들이 의료계 폐업에 동참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이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비난했다.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 등은 “의보수가가 9.2% 인상되는데 따른 추가 소요재원 9200억원 가운데 의료보험 재정 적립금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공모 회사채가 3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70% 많고 내년에는 만기 도래 물량이 57조원에 이른다”면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박주환(朴珠煥)법제처장은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간 교류 협력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남북법제 관련 법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법제연구위원회 발족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선정(崔善政)노동부장관은 환경노동위에서 “5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도 고용조건에서 국내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