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金대통령 ＂집단이기 엄격 대응＂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0일 최근 의료계와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과 관련,“집단이기주의를 방치하면 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법을 위반한 주동자나 관련자들은 엄격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그러나 꼭 인신구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불구속하도록 한 법의 정신을 살려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준영(朴晙瑩)공보수석은 “일부에서 롯데호텔 파업 강제해산에 대해 ‘의사들의 폐업과 비교해 법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의사들의 폐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이 불법을 주도한 의사들과 폐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