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각의발언 요지]＂정부 개혁의지 확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금융개혁 등을 강도높게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무기력하다’는 일부 지적이 못마땅한 듯 그간의 개혁추진성과를 소상히 설명했다. 특히 ‘관치금융’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개혁성과〓정부는 여러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와 원칙을 갖고 해결해오고 있다. 1년 이상 끌어온 농축협 통합을 실현했다. 세계잉여금도 논란이 있었지만 원만히 처리했다. 신문사 난입, 롯데호텔 농성사건 등 불법 폭력행위를 법에 따라 다뤘다. 금융기관 부실도 양성화해 클린뱅크가 가능하게 됐다. 투신사의 시가평가문제도 그동안 금융대란설의 진원지였지만 잘 수습했다. 7월1일 금융대란설도 아무 탈 없이 넘겼다.

▽향후 과제〓남은 것은 의약분업과 금융개혁이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약 오남용을 막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필요해 수년 전부터 추진됐다. 항생제를 제일 많이 복용하는 국민이 한국인인데 이는 국민건강을 얼마나 해치는 일인가. 금융개혁을 보면 세계의 대형은행들도 통합을 하고 업무내용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세계화와 금융시장 개방으로 불가피해진 현상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과거 관행을 고집하면 결국 망할 것이며 금융종사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또 국가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 금융기관이 먼저 개혁해서 경제개혁을 선도해야 한다.

▽관치금융 반박〓관치금융은 과거에 있었던 관행들이다. 정부가 은행주식을 한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은행간부를 임명하고 부당한 특혜대출을 해 한보, 기아 사태가 일어났다. 국민의 정부는 일관되게 이런 관치금융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특혜금융이나 정경유착이 없음을 단언한다. 그러나 건전한 감독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다. IMF총재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들도 과도기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정부개입 필요성을 얘기한다.

▽불법행동 엄단〓기업의 흥망이나 나라의 앞날과는 관계없이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한다면 국가가 어찌 되겠는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해 당사자들간에 대화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부당한 폭력을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 대화를 통해 조화시켜나가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인 과정이요 정도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