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재경위-행자위

엿새 동안의 파행을 접고 정상화된 국회는 21일 8개 상임위를 열고 묵은 민생현안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 입장이 엇갈려 격론이 벌어진 재경위와 행자위의 쟁점안건 심의내용을 소개한다.

▼재경위▼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안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법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의 겸업화 및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 반면 관치금융청산법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불안을 수습하고 2차 금융구조조정을 하려면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야 하나 관치금융청산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관치금융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관행의 문제”라며 “현정부 들어 관치금융이 없어진 데다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반대 논리를 폈다. 금융지주회사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를 위해선 먼저 관치금융청산법을 만들어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김만제(金滿堤)의원은 “관치금융을 어떻게 청산할지 분명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법은 안된다”, 안택수(安澤秀)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이 만들어지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합병해 외국에 팔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행자위▼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각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주요 심의 대상이었다. 정부안은 경제 및 교육부총리와 여성부 신설 등이 골자인 반면 한나라당안은 부총리제 신설 반대와 청소년위원회 신설이 주 내용.

한나라당 정문화(鄭文和)의원은 “예산권을 갖지 못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각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하려는 정부 발상은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원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의원도 “현정부 출범 당시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부총리제를 신설한다는 것이냐”고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종우(朴宗雨)의원은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해선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유철(元裕哲)의원도 “정보시대에 걸맞은 창조적 인력개발을 위해 교육부총리제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 신설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공감을 표시하면서 여성부의 권한과 기능 확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송인수·선대인기자>issong@donga.com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민주당	쟁점 법안	한나라당
금융기관의 겸업화 및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적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자체는 찬성하나 관치금융 근절책이 선행돼야
다른 법으로도 규제 가능해 불필요	관치금융청산법	금융기관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적 제한 필요
경제 전반의 정책조정 및 통합된 인적자원 개발 위해 부총리제 필요	정부조직법	경제부총리로는 경제 전반의 정책조정이 불가능하며 교육부총리 신설은 특화된 인적자원 개발에 역행. 청소년 업무 총괄할 청소년위원회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