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군사분야 의제]신뢰구축 방안 논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9∼31일 서울에서 개최될 남북장관급회담의 사실상 핵심은 군사분야 협의라 할 수 있다. 경협 및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과 교류 논의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의 진정한 의미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경성(硬性) 대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양측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25일 6·25전쟁 50주년 기념식사에서 “(남북 간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긴장완화와 불가침 등 평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군사당국간 회담형식 및 의제 등에 무게를 두고 이번 회담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경협이 웬만큼 궤도에 진입했다는 판단도 고려된 듯하다.

‘군사위원회’ 개념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나타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는 다소 다른 형식이지만 기본방향은 같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 당국자는 “군사위원회는 과거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대표로 했던 ‘군사공동위’와는 달리 국방장관이나 차관, 또는 차관보나 국장급이 대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회담형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북측이 기본합의서에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군사위원회는 군사공동위의 가동에 앞선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3대 남북합의서’의 이행구조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가운데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면서 기본합의서 체제도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

전문가들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상호 군비통제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비통제 측면에서 “방어에는 충분하지만 공격은 할 수 없도록 재래식 전력을 재조정하여 군사력 대치상황의 안정을 달성한다”는 ‘방어적 충분성’ 이론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러나 남북 간의 신뢰가 낮은 현단계에서는 군축에 앞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급선무라는 견해다.

이에 따라 군사위원회는 기본합의서에 나타난 △무력불사용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유지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및 운영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 신뢰구축 조치를 중심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군사분야의 회담에 대한 북측의 구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제시될 북측의 태도와 입장이 주목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