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비용 실사 파장]'혐의'무거워 무더기 재선거 예고

22일 선관위에 의해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되는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이 고발 혹은 수사의뢰된 현역의원은 19명으로 15대 총선(20명)과 비슷하나, 그 정치적 파장은 훨씬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가 아니라 혐의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적발한 현역의원들 중에는 과거와는 달리 조직가동비나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혐의가 무거운’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무더기 재선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선거운동과정에서 ‘돈먹는 하마’로 꼽혀온 ‘조직가동비’, 즉 동(洞)책 등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해왔던 활동비가 선관위에 의해 대거 포착됐다.

음식물 제공혐의로 선관위가 재정신청까지 했던 민주당 김영배(金令培)상임고문은 이번에는 동책에게 활동비 985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또다시 고발됐다.

동책에게 5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 등 386출신 의원들도 상당수 적발됐다. 인천은 지역구의원 11명 중 5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 혐의가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 현재 국회에서 자민련 등과의 ‘비(非)한나라당 연합’을 통해 근소한 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 초과지출도 대거 적발됐다. 김영배의원이 선거비용제한액의 48.4%를 초과지출한 것을 포함해 송영길 이창복(李昌馥·민주당)의원 등의 회계책임자가 초과지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의원 19명 중 13명이 초선으로 나타나 선거비용지출보고서 ‘꿰맞추기’에 익숙하지 않은 후보자들만 걸렸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의원들을 포함해 280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는 등 전체 위반자가 1565명에 이르러 ‘선거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현역의원 117명 중 이미 12명(한나라당 8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을 기소한 상태다.

선관위가 22일 추가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엔 선관위가 개정선거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검찰로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현역의원은 30여명에 이를 수도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