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추진회의 첫 모임]＂대북투자보장 장치 마련＂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남북경협추진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남북경협추진회의는 정부가 그동안 민간중심으로 진행돼온 남북경협을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만든 공식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차회의 결과〓추진회의는 첫 회의의 초점을 향후 남북경협의 큰 방향을 정하는 데 맞췄다. 그 결론은 향후 남북경협을 민족내부거래라는 성격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 경협에 필요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의 제도적 장치는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추진회의는 또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한 몇가지 원칙도 정했다. 북측과 협상할 정부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간에 이미 체결된 합의서 관행 △남북한이 각기 제3국과 체결한 유사한 협정사례 및 국제관행 등을 충분히 고려해 만들기로 했다.

또한 향후 남북간 합의를 둘러싸고 해석 적용상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 92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해결키로 했다.

한편 추진회의는 이날 경의선 철도복원 공사와 남북을 잇는 왕복 4차로 공사를 내달 14일경 동시 착공, 내년 9월초 모두 완공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추진회의 성격〓앞으로 추진회의는 사실상 대북경제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이 정립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하는 체제지만 경협분야에서는 NSC와 유사한 총괄조정기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경협에 관한 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직전의 단계로는 최고의 조정탑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회의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복원의 ‘선봉장’ 성격도 띠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경협의 큰 방향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정리한 것이나 남북교류협력공동위 가동을 언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능과 조직〓정부는 추진회의의 기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부처별 사업계획 심의 △경협사업의 이행실태 점검 △관계기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주요사안 심의 등이 바로 그것들.

추진회의에 실리게 될 ‘힘’은 구성원 7인의 면면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위원장인 진념재경부장관과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 박재규(朴在圭)통일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 김윤기(金允起)건설교통부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 장관,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통일과 경제분야의 수장들이 망라됐다.

정부는 ‘관의 경협 주도’로 생길지 모를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민간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경협의 성격상 민간의 동참이 불가피한 만큼 조만간 ‘남북경협 민간자문회의’를 발족시켜 민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만들겠다는 것.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