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총재도 “북한에 송환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사람”이라며 “정부는 인권의 이름으로 이들을 송환한다고 했는데 왜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서는 북한측에 송환 요구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총재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만으로 끝난다면 야당으로서는 국민 앞에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대북 지원 예산과 연계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관용(朴寬用)의원은 “미국 의회가 대북 중유 지원 예산을 동결한 것처럼 우리도 내년도 예산 중 대북 지원 사업비를 분류 심사해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갑(金容甲)의원은 “김정일(金正日)조차 자기 체제를 위해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까지 포함시켰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동안 뭘 했느냐”며 “결의 대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도 논평을 내고 “비전향 장기수가 애국 투사로 환송식을 가졌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가 이념을 지키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장전형(張全亨)부대변인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남북정상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남북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