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관급회담 전망]남북관계 순항여부 가늠대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 틀’을 만들면서도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12일 남측 언론사사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밝힌 이산가족 해결방안 등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는 북측의 대남 제의와 구상에 대한 진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차 회담에서 △군사직통전화 가설 △경의선 연내복구 △임진강 공동수방사업 △체육단일팀 구성(이상 남측) △조총련 고향방문(북측) 등을 제의했으며 이 중 남북 공동제안인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8·15 민족행사 개최는 이미 결실을 보았다.

이에 따라 2차회담에서는 1차 회담에서 타결짓지 못한 사안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3개 분과위 설치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2차 회담의 핵심의제는 군사분야. 당장 9월 중순 착공할 경의선 복원공사를 앞두고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와 군사분계선(MDL) 월경 등의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 군사직통전화 가설은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사안이다.

이산가족문제도 각별한 관심분야. 김정일위원장이 밝힌 2,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내년도 고향방문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실현의지가 확인되면 그 실무절차는 다음달 5일 시작될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측과 막후채널을 활용한 비공개 접촉을 갖는 등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차 회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성패는 군사 및 긴장완화,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3개 분과위 설치합의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에 합의하면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틀’까지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주요 의제(예상)
남	의 제	북
군사 긴장완화, 경협, 사회문화 분과위 설치	3개 분과위 설치	남측 입장에 호응
군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군고위인사 상호방문	군사분야	원칙적 합의 가능
경의선 복구 세부사항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협정 등 체결	경제협력분야	경의선 복구 실무 협의 경협 제도적 틀 마련에 원칙적 합의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남북연예인 교환방문	사회문화	남측 입장에 호응
면회소설치 확답 및 추가교환방문 국군포로 납북자송환 요구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긍정적 국군포로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
조기 답방 실현요구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	조기답방에 긍정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