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문제]장기수 '지렛대'로 北화답 촉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방송 3사와의 특별회견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새롭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특수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이 “2차 장관급회담에서 국군포로 등의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해줄 것을 여러 차례 북측에 (의사를) 전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일 이뤄진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한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북한에 송환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 차원인 만큼 북측도 국군포로 문제 등에서 이에 호응해달라는 촉구인 셈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비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 납북자를 연계한다’는 입장을 포기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실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장기수를 돌려보낸 것은 지렛대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측에 호소함으로써 상응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측도 남측의 송환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납북자 문제만 해도 북측이 이를 인정했던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방북 고위급대표단의 ‘훈령조작’ 사건이 벌어졌던 92년 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동진호 선원 송환문제 등을 놓고 남북이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

6·25전쟁 이후 귀환포로 등을 통해 확인된 국군포로의 수는 모두 343명. 정부가 추산하는 국군포로의 수는 포로 및 실종대상자 4만1971명 가운데 군적정리 및 전산화 과정을 통해 정리된 수를 제외하고도 모두 1만9000여명에 이른다. 납북자는 53년 휴전이후 해상피랍과 69년 12월 KAL기 납치 등을 통해 모두 454명이 억류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