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개 국가기금 부당운용 적발

감사원은 지난 2, 3월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3개 국가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35건의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기금 운용업무를 주택은행에 위탁, 민간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선급금제도를 운영하게 하면서 선급금이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행위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지난 95년 4월부터 98년 8월 사이 국민주택기금을 선급받은 39개 업체가 총 1천405억원의 대출금을 선지급받은 뒤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던중 부도를 내 기금회수가 어렵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1천198억원의 기금을 선지급받은 19개 업체의 경우 지난 99년말 현재 평균 공사기간 27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공사 진척률은 평균 9.97%에 그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저리의 정책자금을 부당 이용하는 행위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선지급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산업기반자금과 은행 일반대출간의 금리차가 지난 97년 7% 포인트에서 99년 1% 포인트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금리혜택이 거의 없는데도 산업자원부가 기금 배정자금 범위내에서만 융자 대상자를 추천함으로써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기금 배정액의 41∼65%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 산업기반기금 대출수요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 연합뉴스 권정상기자]jusa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