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10조규모 연내 추가 조성방침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또 기업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직무수행 기준을 새로 만드는 등 사외이사제도가 크게 바뀐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제1차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추가 공적자금 조성규모는 6개 금융기관이 이달말 제출할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결정하겠지만 최소한 10조원은 넘어설 것 같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추가 공적자금 소요규모를 의식적으로 줄이지는 않을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10월중 독립적인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쳐 독자생존, 또는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등을 결정하겠다"며 "우량은행의 경우 정부주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만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기존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기관이나 해당 은행 등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기업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시해야 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외이사 운용시스템 점검이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국제적 기준과 한국현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