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논란…黨 ＂돈주자＂ 政 ＂돈없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정원 4180명)에게 보수를 주는 ‘유급화’를 7일 민주당이 추진키로 하자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장기과제로 설정, 충분히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원 수는 광역의회 690명, 기초의회 3490명으로 이들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월 90만원과 의회 회기 중 회기 수당 하루 8만원 등을 받아 의원 1인당 연간 경비는 2040만원(교통비와 식비 등은 제외) 정도다.

그러나 유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이 모두 정무직 공무원 3급 정도로 조정될 것이 유력해 현재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3급(국장급·23호봉)의 보수가 연간 45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원 1인당 보수는 현재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추정.

특히 지방의원이 정무직 3급이 되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104명의 국장급이 생기는 등 고위간부 수의 측면에서 해당 지자체와 형평이 맞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군지역의 경우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2∼4명에 불과하나 군의회 의원은 10여명 선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제는 현재 대규모인 지방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성실성 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