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장관 긴급간담]부실기업-은행 처리 내주까지 방침 확정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처리방침을 발표하고 가급적 연내에 회생 및 퇴출 등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폭등과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등 잇따른 ‘경제 악재’에 대응하는 긴급 프로그램을 편성해 향후 경제정책기조와 내년도 거시경제지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가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 확산과 전반적인 경기 적신호에 대응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진장관은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 등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처리방침을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한 뒤 원칙적으로 연내에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 가능한 기업 등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살리고 가망이 없는 곳은 퇴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또 “이번주 안에 추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를 추계, 발표하고 다음달 중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을 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악재로 전반적인 국내 경기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한 긴급 프로그램을 짜놓은 상태”라며 “국민이 1, 2차 오일파동과 같은 지나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진장관은 또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가 한국과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신뢰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대우차를 정상가동하고 인수자를 선정한다는 계획 아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선(先)인수 후(後)정산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달중 10조원, 연말까지 추가로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최근 수신고가 급증한 우체국 체신예금을 연내 추가 조성할 계획인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에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이날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밝힌 ‘블루프린트(청사진)’를 23일 발표하겠다”면서 “블루프린트가 나오면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김상훈 국민은행장이 노조에 162억원을 제공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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