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 국민 한사람 130만원 부담

입력 2000년 9월 22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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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동의를 거쳐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액은 8월말까지 사용된 109조6000억원을 포함, 모두 149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적자금 투입액 중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을 고려할 경우 재정 등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45조원에서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들의 최대부담액은 1인당 130만원선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불가피성과는 별개로 공적자금 소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등 ‘정책적 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에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완료,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키로 하고 10월초 국회에 보증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자금 소요액은 50조원으로 추산됐으며 이중 국회동의가 필요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제외한 10조원은 기존 공적자금 투입액 중 회수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동의가 이뤄질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3년, 5년, 7년만기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단계적으로 발행, 늦어도 내년 안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적자금은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부실채무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다음달 말까지 설치키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李仁實)연구위원은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땜질식 처방’이 더 문제이며 정부가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한 즉흥적인 구조조정을 할 경우 공적자금을 더 조성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공개한 ‘공적자금 백서’를 통해 8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은 △국회동의를 받은 협의의 공적자금 64조원 △이를 회수해 재사용한 18조6000억원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자금 등 국회동의가 필요 없는 공공자금 27조원 등 모두 109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