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식량지원/의미-문제점]대부분 차관…'거래'관계로

정부는 식량차관 및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對北)식량지원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상지원으로 이뤄졌던 기존방식을 벗어나 차관지원 형태를 적용한 것은 대북 지원이 ‘인도적 명분’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거래 차원’의 쌍방통행이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이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인식인 셈이다.

정부는 이달 초 열린 한미일 3자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이같은 대북지원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후 일본은 북측에 50만t 식량지원 방침을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도 대북지원을 통해 관계개선의 길을 보다 넓혀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식량지원 규모가 60만t으로 결정된 것은 북한의 공식적 지원요청(100만t)에 가급적 호응하기 위한 것. 매년 100여만t의 식량이 부족한 북한은 올해도 가뭄과 태풍피해로 240여만t이 부족하리란 전망이다. 정부는 3국 협조를 통한 대북지원으로 북한 식량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규모를 많게 하되 여론 등을 감안해 액수는 줄이자는 것도 정부의 방침. 이에 따라 t당 220달러의 태국산 쌀과 110달러의 중국산 옥수수를 각각 30만t과 20만t씩 지원키로 해 ‘저비용 고효율’을 노렸다. 95년 국내산 쌀 15만t을 무상으로 지원했을 때 2억3700만달러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3배 이상의 식량을 북에 보낼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가’로 북측에 식량을 지원하는 형태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지원방향을 단순한 식량지원에서 탈피해 근본적인 농업구조개선에 치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여기에는 식량지원은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정당화하고 있어 기존 대북 식량지원 원칙에 배치되는 면을 보인 것.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식량차관을 제공하면서도 국회 동의절차 없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정부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도에 예산과 함께 국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국회 동의절차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대북지원 현황(1995~2000년)
-	정부	-	민간
95년	쌀 15만t(1850억원)	-	-
96년	세계식량계획(WFP) 곡물지원 3409t 유엔아동기금(UNICEF) 분유 203t 세계기상기구(WMO),기상자재 5만달러(24억원)	-	-
97년	WFP 곡물지원 9852t UNICEF 공장비용 34만달러 WFP 옥수수 5만t 유엔 980만달러(240억원)	95∼97	한적 밀가루 등(196억4000만원)
98년	WFP 옥수수 3만t(154억원)	98.3 98.4∼98.12	한적 비료 800t(2억8000만원) 한적,정주영현대명예회장 등 옥수수 지원(141억6200만원)
99년	비료 11만5000t(462억원)	99	한적창구 민간단체(33억7364만원) 한적 비료 4만t(123억3300만원) 민간독자창구(66억5256만원)
2000년	비료30만t(960억원) 식량50만t 차관제공(9900만달러) 식량10만t WFP 무상지원(1100만달러)	2000	한적창구(56억5000만원) 민간독자창구(142억5000만원)
-	총 4773억원	-	총 89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