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금융계좌 추적 건수 급증＂

검찰 및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직자윤리위 등 정부기관에 의한 금융계좌 추적 건수가 현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9일 국회 정무위 이훈평(李訓平·민주당)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 97년 9만6921건, 98년 13만9393건, 99년 19만3106건, 2000년 1∼6월 10만4668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년 들어 이뤄진 10만4668건의 금융계좌 추적 가운데 8.9%인 9319건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한 경우이며, 나머지는 세무서나 금융감독원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영장없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추적 요청기관은 세무서가 3만44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본인 동의2만8291건, 공직자윤리위 9424건, 금융감독원 3495건, 선거관리위 5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현 정부들어 계좌추적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고, 강도높은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펴나가고 있는 상황과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