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불구 공무원 감축 목표치 미달

현 정부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정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감축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기능직 중심으로이뤄지는 등 '작은 정부'를 목표로 추진한 정부개혁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2000년까지 공무원 2만1858명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금년 8월말 현재실제로 감축한 인원은 목표치의 77.62%인 1만6967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말했다.

엄의원에 따르면 실제 감축된 1만6967명은 72.98%인 1만2383명이 기능직인 것을 비롯해 6급이하 2856명(16.83%), 연구직 310명(1.82%), 지도직 87명(0.51%) 등 전체의 97.93%가 하위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급 공무원의 경우 2000년까지 349명을 감축키로 했으나 금년 8월말까지 감축실적이 51%(178명)에 불과하고, 42명을 감축하기로 한 1급 공무원도 실제로는 29명밖에 줄이지 않는 등 고급 공무원의 감축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엄의원측은 주장했다.

특히 차관급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전에는 58명에 불과했으나 금년 8월말 현재 67명으로 15.5%(9명)가 늘어났고, 경호직의 경우도 336명이 증원됐다고 엄의원측은 지적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