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사회단체 간담회]＂北에 쌀만 퍼주고 당할것＂

이한동(李漢東)총리는 6일 낮 대한민국건국회, 월남참전전우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 32개 사회단체대표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대북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모임은 이총리가 알고 지내온 보수성향의 사회단체대표들이 “총리가 됐으니 한번 만나자”고 요청해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다음은 이날 발언록.

▽이한동총리〓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안보가 튼튼해야 남북대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문제에 있어 허점을 안 보여야 하며, 안보없이 평화가 없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바탕위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임광규(林炚圭)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4·3제주사건 명예회복에 있어서 누구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그 대상이 불분명하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확실히 세워주기 바란다. 미군철수 주장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문제가 있다.

(임회장의 발언 뒤 참석자들 사이에 “정부가 대외적으론 미군철수를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론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등의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유기남(柳基南) 대한참전단체연합회 회장〓6·25 참전군인들의 명예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민주화 유공자 등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손진(孫塡)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상훈법이 잘못된 부분이 많으므로 개정해야 한다.

▽황명철(黃明哲) 월남참전전우회 회장〓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고엽제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국가유공증서’를 수여해 주기 바란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명예로운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에 쌀만 퍼주고 당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 “창군멤버들은 한달에 6만5000원을 주고 민주화운동 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