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예결위]＂일부예산 先집행…심의권 무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의 ‘선(先)집행’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를 통해 “정부 부처가 추경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일부 예산을 선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권기술(權琪述) 손태인(孫泰仁)의원 등은 “정부가 예산 항목에도 없는 사업까지 마음대로 선집행한 뒤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억지 춘향”이라며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는 편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추경안을 철회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반면 정세균(丁世均)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이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전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