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반대 선언에 대해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김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연방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이 우리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엄밀히 말하면 북측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의 연합제(6공 때 만들어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국가 2체제 2정부’를 상정하지만 지역정부(남과 북)의 국방 외교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등 그 재량권을 늘린 방안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합제안이 상정하는 ‘2국가 2체제 2정부’와는 달리 두 지역정부(남과 북)를 조정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연방국가가 있기 때문에 개념상 서로 다르다고 봐야 한다.
물론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기한 것은 남북 간에 ‘공존’에 무게를 두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즉 표현만 ‘연방제’일 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연합제와 큰 차이가 없음을 북측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총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반대 선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총재는 자신도 강조했듯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곧 필연적으로 ‘높은 단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제에 선을 분명히 그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또 여권이 혹 통일방안을 위한 국민투표를 빌미 삼아 개헌을 추진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도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총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반대 천명으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 2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듯했던 통일방안 논의에 새로운 화자(話者)가 참여하게 됐고 논의는 그만큼 더 치열하게 됐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 연방제와 국가연합 비교 | ||
| 남한의 ‘국가연합’ |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 |
|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두 지역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각각 보유 -두 지역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 남북연합 각료 회의 구성 등)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 관할 -국방 외교권을 지역정부에 대폭 이양 (고려연방제는 연방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대표) | |
| 공통점 | -남북 체제공존 인정 -흡수 및 적화통일 사실상 포기 -2개의 독립적 실체간 교류협력 확대 | |
| 차이점 | -연방국가의 존재유무 -국방 외교권 행사의 주체 및 강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