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IMF후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업체 증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부도기업이 속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나 제3자의 책임소송이 빈발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가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태'에 따르면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체 수는 IMF 사태이전인 96년과 97년에는 각각 1개사와 2개사에 불과했으나 98년과 99년에는 각각 121개사와 320개사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회사가 납입한 연간 보험료도 96년 200만원, 97년 4억6100만원, 98년 240억원, 99년 450억원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금융사고시 회사가 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상품인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IMF 사태 이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지난 93년에는 단 1개사에 불과했으나 98년 17개사, 99년 54개사, 2000년 64개사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 및 금융기관종합보험 가입이 늘어남으로써 기업 경영진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으나 반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