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동팀' 해체키로…김대통령 지시로 관계기관 협의

정부는 발족이후 권한남용 등으로 끊임 없이 논란을 빚어 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을 해체하기로 했다.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1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관련 비위에 대한 내사와 첩보 수집 등의 업무를 맡아온 사직동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직동팀은 72년 6월 내무부 훈령으로 설치된지 28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박수석은 "경찰청 조사과가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적극적인 첩보수집 활동을 해 왔으나 일부에서 권한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왔고, 최근 일부 직원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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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석은 "사직동팀이 폐지되면 해당 업무를 검찰 경찰의 수사 정보기능에 맡겨 처리토록 하고, 일반 수사기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은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통상업무 처리범위 내에서 직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직기강 확립과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업무는 계속해서 민정수석실이 맡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찰청 조사과의 설치근거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경찰청 훈령 등을 개정키로 했다.

경찰청 조사과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일을 해 왔으며 정원은 26명이다.

<최영묵기자> 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