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무죄선고 해마다 증가…상반기 형사 971건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1일 국회 법사위 윤경식(尹景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일부 또는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97년 833건, 98년 1248건, 99년 134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또 올해 상반기 동안 공소기각이나 면소를 포함, 무죄가 선고된 971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21%인 20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 가운데 검찰측의 과오가 인정된 것도 98년 253건(15.7%), 99년 454건(18.4%)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수사가 미진한 사건이 98년 117건(7.3%), 99년 177건(7.2%), 올해 상반기 99건(10.2%)이며,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이 잘못 적용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사건은 98년 92건(5.7%), 99년 157건(6.7%), 올해 75건(7.7%)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기존의 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종 범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혐의 내용 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일 뿐 실제로 수사나 기소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