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北과 과거청산 자금지원 규모 적극 논의방침

30, 3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1차 북일 국교정상화교섭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의혹 해결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나 과거청산에 관련된 자금지원 규모 등을 적극 논의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 여당내에는 수교시 북한에 제공할 자금 규모와 관련, 65년 한일수교때 지급했던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토대로 해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65년 당시 5억달러는 물가상승률과 환율변동 등을 고려해 따져보면 8월말 기준 67억2000만달러가 된다는 계산. 그러나 최종결정시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외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교섭에서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표명이 끝난 만큼 이번에는 핵심에 근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제공할 자금 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납치의혹, 미사일문제 등의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자금갹출 방법 △금액의 산출 방법 △구체적인 금액제시 등 여러 단계의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